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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1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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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세법 제11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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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2
서면
2
광장
1
삼덕
1
세광
1
세종
1
세하
1
소망
1
해마루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욱균
2
신기선
2
이운조
2
김영생
2
강석훈
1
이중광
1
김백영
1
서기원
1
이상기
1
이환구
2. 판례 목록
(7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5.26 선고 2021누36259 판결
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.[일부패소]
법인세
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21년
2. 부산지방법원 2021.09.16 선고 2021구합20840 판결
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[국패]
법인세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민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11.22 선고 2017누45959 판결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4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1 선고 2017구합65456 판결
사후검증 및 정기감사 이후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5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7.07.19 선고 2017누2654 판결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6. 인천지방법원 2017.06.15 선고 2016구합50130 판결
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구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7. 울산지방법원 2017.04.20 선고 2016구합6515 판결
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[국패]
법인세
법인세법
2016년
8. 수원지방법원 2016.12.16 선고 2016구합1067 판결
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[국패]
법인세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9. 대법원 2016. 7. 7. 선고 2015두4493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하,1180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10. 대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5두6034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하,955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11. 대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6두3304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12. 대전지방법원 2016.03.30 선고 2015구합104359 판결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,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[일부국패]
부가가치세
가가치세법
국세기본법
동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세기본법
소득세법
인세법
13. 부산고등법원 2016.01.15 선고 2014누22045 판결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님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가치세법
국세기본법
동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15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5. 12. 16. 선고 2014누71186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15. 부산고등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5누2192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행정소송법
16. 부산지방법원 2015.10.23 선고 2015구합50 판결
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·결정한 것은 정당함.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17. 서울고등법원 2015.10.06 선고 2015누39783 판결
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‘부당과소신고가산세’ 적용대상임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18. 서울고등법원 2015. 5. 20. 선고 2014누5821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4년
19. 부산지방법원 2014.10.10 선고 2013구합2106 판결
차기의 비용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연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.[일부패소]
법인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헌법
20. 서울행정법원 2014.07.03 선고 2013구합3399 판결
카지노사업자가 해외고객에게 음식, 선물 등을 제공함에 따른 비용은 접대비임[일부패소]
법인세
법인세법
2013년
21. 부산지방법원 2013.12.19 선고 2013구합21008 판결
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.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조세범처벌법
중소기업기본법
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
22. 서울행정법원 2013.12.12 선고 2013구합6411 판결
형사 판결문에서 무죄로 인정한 횡령부분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23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3두122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261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4. 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0두373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491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5. 서울행정법원 2013.01.25 선고 2012구합22010 판결
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여서 추계과세요건이 충족됨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26. 서울고등법원 2013.01.18 선고 2012누19887 판결
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5년임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행정소송법
2012년
27. 서울고등법원 2012.12.14 선고 2012누852 판결
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임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행정소송법
28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7.10 선고 2012구합596 판결
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29. 서울행정법원 2012. 6. 1. 선고 2012구합582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30. 서울고등법원 2012.05.24 선고 2011누22695 판결
증빙서류가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행정소송법
31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두24654 판결
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898]
가산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2010년
32. 인천지방법원 2010.12.30 선고 2010구합706 판결
석유류 도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[국승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33. 부산지방법원 2010.10.22 선고 2010구합932 판결
고철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34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20. 선고 2010누15331 판결
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가산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행정소송법
35. 대전지방법원 2010.08.18 선고 2010구합1202 판결
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36. 서울행정법원 2010. 4. 23. 선고 2009구합45525 판결
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가산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37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19. 선고 2009누1387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2009년
38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7. 선고 2008누25779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행정소송법
39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8두13446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40. 서울행정법원 2009.04.17 선고 2008구합42192 판결
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책임이 법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41. 대법원 2009.01.30 선고 2008두21003 판결
부동산을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[국패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8년
42. 대법원 2008.12.11 선고 2008두16476 판결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(금지금)[국패]
부가가치세
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조세특례제한법
43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두973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40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44. 대전고등법원 2008.10.30 선고 2008누851 판결
부동산 등을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[국패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45. 서울고등법원 2008.10.30 선고 2008누6938 판결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경우 적격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조세특례제한법
행정소송법
46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5 선고 2007구합12309 판결
선의의 세금계산서 수취자인지 여부 (地金)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47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2 선고 2008누5898 판결
금지금 가공거래 및 실제와 다른 증빙를 수취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행정소송법
48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2 선고 2008누5430 판결
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 범위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조세특례제한법
행정소송법
49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두8192 판결
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행정소송법
50. 서울행정법원 2008. 8. 19. 선고 2006구합39864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51. 서울고등법원 2008.07.22 선고 2008누2134 판결
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부가가치세
대외무역법시행령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52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31089 판결
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53. 서울행정법원 2008.05.06 선고 2007구합30222 판결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54. 서울고등법원 2008.04.18 선고 2007누16518 판결
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행정소송법
55. 서울행정법원 2008.04.17 선고 2007구합35029 판결
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대외무역법 시행령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조세범처벌법
조세특례제한법
56. 서울행정법원 2008.03.27 선고 2007구합35654 판결
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가 부가세 환급을 얻기위한 가공거래인지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대외무역법 시행령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조세범처벌법
조세특례제한법
57. 서울고등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7누1574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58. 서울행정법원 2008.02.05 선고 2007구합31676 판결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(금지금)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조세특례제한법
2007년
59. 서울행정법원 2007.12.28 선고 2006구합37165 판결
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조세특례제한법
60. 대법원 2007.11.16 선고 2007두16387 판결
금지금 실질매입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동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소득세법
조세범처벌법
행정소송법
61. 서울행정법원 2007.09.12 선고 2006구합35886 판결
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62. 서울행정법원 2007.07.06 선고 2006구합40147 판결
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63. 서울행정법원 2007.07.04 선고 2006구합24626 판결
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 여부.[국승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64. 서울행정법원 2007.06.15 선고 2007구합6946 판결
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.[국승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6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8, 2007. 5. 31.
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소원
구법인세법제76조제5항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동산등기법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여신전문금융업법
헌법재판소법
66. 서울고등법원 2007.05.17 선고 2006누23359 판결
토지 취득시 계산서 미수취(증빙불비) 가산세 부과의 당부[국패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67. 서울행정법원 2007.04.11 선고 2006구합38595 판결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(금지금)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2006년
68. 대전지방법원 2006.12.20 선고 2006구합1700 판결
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상법
소득세법
69. 부산지방법원 2006.10.12 선고 2006구합232 판결
귀금속 도소매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2005년
7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7, 2005. 11. 24.
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제청
구법인세법제76조제5항위헌제청
국세기본법
대한민국헌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여신전문금융업법
지방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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