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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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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1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2
서면
2
광장
1
삼덕
1
세광
1
세종
1
세하
1
소망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5.26 선고 2021누36259 판결
  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.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1년
2. 부산지방법원 2021.09.16 선고 2021구합20840 판결
  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11.22 선고 2017누45959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1 선고 2017구합65456 판결
  사후검증 및 정기감사 이후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5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7.07.19 선고 2017누2654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

6. 인천지방법원 2017.06.15 선고 2016구합50130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7. 울산지방법원 2017.04.20 선고 2016구합6515 판결
  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2016년
8. 수원지방법원 2016.12.16 선고 2016구합1067 판결
  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12. 대전지방법원 2016.03.30 선고 2015구합104359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,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인세법

2015년
16. 부산지방법원 2015.10.23 선고 2015구합50 판결
  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·결정한 것은 정당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7. 서울고등법원 2015.10.06 선고 2015누39783 판결
  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‘부당과소신고가산세’ 적용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

2014년
19. 부산지방법원 2014.10.10 선고 2013구합2106 판결
  차기의 비용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연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.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4.07.03 선고 2013구합3399 판결
  카지노사업자가 해외고객에게 음식, 선물 등을 제공함에 따른 비용은 접대비임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2013년
21. 부산지방법원 2013.12.19 선고 2013구합21008 판결
  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중소기업기본법 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13.12.12 선고 2013구합6411 판결
  형사 판결문에서 무죄로 인정한 횡령부분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13.01.25 선고 2012구합22010 판결
  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여서 추계과세요건이 충족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6. 서울고등법원 2013.01.18 선고 2012누19887 판결
  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5년임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12년
27. 서울고등법원 2012.12.14 선고 2012누852 판결
  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임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8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7.10 선고 2012구합596 판결
  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12.05.24 선고 2011누22695 판결
  증빙서류가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2010년
32. 인천지방법원 2010.12.30 선고 2010구합706 판결
  석유류 도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

33. 부산지방법원 2010.10.22 선고 2010구합932 판결
  고철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35. 대전지방법원 2010.08.18 선고 2010구합1202 판결
  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

2009년
40. 서울행정법원 2009.04.17 선고 2008구합42192 판결
  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책임이 법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41. 대법원 2009.01.30 선고 2008두21003 판결
  부동산을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44. 대전고등법원 2008.10.30 선고 2008누851 판결
  부동산 등을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5. 서울고등법원 2008.10.30 선고 2008누6938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경우 적격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47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2 선고 2008누5898 판결
  금지금 가공거래 및 실제와 다른 증빙를 수취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52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31089 판결
  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53. 서울행정법원 2008.05.06 선고 2007구합30222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54. 서울고등법원 2008.04.18 선고 2007누16518 판결
  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58. 서울행정법원 2008.02.05 선고 2007구합31676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(금지금)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59. 서울행정법원 2007.12.28 선고 2006구합37165 판결
  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61. 서울행정법원 2007.09.12 선고 2006구합35886 판결
  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62. 서울행정법원 2007.07.06 선고 2006구합40147 판결
  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63. 서울행정법원 2007.07.04 선고 2006구합24626 판결
  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 여부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64. 서울행정법원 2007.06.15 선고 2007구합6946 판결
  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006년
69. 부산지방법원 2006.10.12 선고 2006구합232 판결
  귀금속 도소매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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